[제보-보도자료]

지자체 복지공무원 중 과장, 동장 0.9%에 불과해

- 복지직 5급 사무관 전체 인원 1만6천명중 98명, 100명도 안돼

- 9→5급 평균 승진 29.8년에 비춰도 턱없이 부족

- 복지6급은 12.2%로 일반직 공무원 중 최저 수준

- 87년~99년 입사자중 아직도 7급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은 총98명으로 전체 사회복지직에 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급은 12.2%로 타 행정직군의 공무원보다 월등히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대표:양성근)에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한 자료(표1)에 따르면, 시도 본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직 1만6천명중에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자로 할 수 있는 복지사무관의 인력은 100명도 안되는 98명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표1) 전국 지자체 직렬별 5급(사무관) 비율(시도본청 제외)

(자료 : 2015.11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공, 17개시도 취합자료)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월말 현재 16,084명이며 이중 사회복지5급은 0.9%인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비율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7.5%(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광주광역시(1.8% 8명), 하위 5개 시도는 인천, 부산, 대구, 충남, 충북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직의 경우 5급 비율이 전체 행정직의 8%이상, 시설직, 보건직은 각각 5.8%, 3.1%로 나타났다. 주요 직렬에서 모두 사회복지직보다 적게는 1.5%, 많게는 4%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별 비율로는 신생 지자체인 세종시가 20%(97명)이고, 다음으로 충남의 경우 9.6%(430명)이 뒤를 이었다.
  복지업무의 중간관리자인 사회복지6급의 경우에도 승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2) 전국 지자체 직렬별 6급 비율(시도본청 제외)

 ※ 본 자료는 2015.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시도에서 취한 자료로 배포일 현재 현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회복지6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곳은 세종시(26.9% 18명)이고, 충북(15.7%)과 충남(15.4%)이 그 다음 순위를 보여 향후 사무관 승진을 기대하게 했다. 저조한 지역은 인천광역시(5.3% 35명), 강원도(8.1% 73명), 대구광역시(9.8% 72명) 순이었다.
  행정직 등과 비교할 경우 적게는 13%(시설직, 보건직), 많게는 17%이상(행정직)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내용이다.
  사회복지 사무관나 6급의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정직 등 타직렬과의 근무년수 차이를 이유로 든다. 근무년수에서 3~5년정도 차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매년 6월발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5급 승진 소요연수 29.8년(6급은 18.1년)이다. 198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복지직 16,084명중 산술적으로 20년 이상 근무자는 2,984명에 달한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전직한 경우 제외하고 2,500명라고 봤을 때도 5급, 6급 간부 공무원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3)‘87~’94년도 연도별 사회복지직 채용 현황

(출처: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공)

  사회복지직의 충원은 일반적으로 사회양극화 현상 지속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와 보편적 복지 욕구에 공공영역이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그러나 20년 넘게 근무해도 간부직 공무원으로 승진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를 갖고 근무하기 어렵고,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양성근(포항시 근무) 회장은 “2013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복지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잇따라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개선효과가 미미하다.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 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인사가 핵심인데, 이런 부분이 참 미흡하였다. ”라고 강변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예산과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집행 관리되고 있다. 행정직 또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하나 사회복지직만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직과 달리 복지직 사무관이나 6급팀장이 맡을 업무는 한정되어 있다. 주로 읍면동이나 복지부서 3~5개부서가 전부다.”라고 하며 “그나마 2006~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전달체계 개편의 결과로 읍면동의 주민복지팀 신설과 읍면동장의 복수직렬제는 나름의 성과였다. 복지직들은 내심 기대도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은 복지사업의 경험없는 행정직이 자리를 차지하여 수년동안 사회복지직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붙임 : 전국 시군구별 직렬별 직급 현황(엑셀) 1부.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1989년 3월 전국 현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당연회원으로 운영되는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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