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합니다. 요즘음 국시비사업에 시군구 예산의 의무비율을 지우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던데 지자체마다 복지업무 예산의 비율이 크다보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공무원, 특히 멋도 모르고 지시에 따라 예산확보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신규공무원들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시군군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시군구 분담비율을 보더라도 지방세수가 약한 구에 저소득주민의 비율이 높은데 여기에 분담비의 비중이 높다보니 재정이 약한 구에서는 더욱 복지에산의 부담이 가중되어 자체 복지시책은 엄두도 못 낼 형국입니다. 물론 재정보조금이 있다고는 하나 이걸 또 무기로 지자체를 흔들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중앙이 법정사업을 진행할 때 그 책임을 다하여 예산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올다고 생각합니다.